베트남 정부가 하노이 시내에 방치된 대규모 재정착 주택을 사회주택이나 상업 주택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제안했다. 11일 베트남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일 국회에 제출한 ‘수도법 개정안(초안)’을 통해 하노이 인민위원회가 실제 수요에 맞춰 주택 유형을 유연하게 결정하고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개정안 제12조 주택 개발 항목에 따르면, 하노이시는 상업 주택, 사회주택, 재정착 주택 간의 유형 전환을 조직하고 결정할 권리를 갖게 된다. 이는 고정된 주택 유형에 묶여 자원을 낭비하는 대신 시장 상황과 시민들의 실질적인 필요에 따라 주택 자원을 최적화하기 위한 조치다.
재정착 주택은 국가 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주택이지만, 낮은 품질과 열악한 입지 등으로 인해 외면받아 왔다. 베트남 부동산중개인협회(VARS)의 2024년 통계에 따르면 하노이 시내에는 약 4,000가구의 재정착 주택이 거주자 없이 비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노이시 건설국 관계자는 “주택 유형 간의 유연한 전환 허용은 수도법 개정안의 핵심적인 돌파구”라며 “공공 예산이 투입된 재정착 주택을 다목적 모델로 활용함으로써 자원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법조계와 부동산 전문가들 역시 이번 규정이 장기간 방치된 재정착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서민들을 위한 사회주택 공급을 늘리는 실질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중교통 지향형 개발(TOD) 모델을 통한 도시 재건축 및 정비 사업에 대한 하노이 인민의회의 결정권 강화 내용도 포함됐다. 하노이시는 이를 통해 고질적인 주택난을 해소하고 현대적인 도시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하노이 부동산 시장의 공급 불균형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