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병역 의무 대상인 남성들의 명단을 연방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 시스템에 자동으로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1일 미국 군무청(SSS) 및 외신 등에 따르면, 미 당국은 적격 남성 시민권자 및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자동 등록(Automatic Registration)’ 메커니즘 도입을 위한 신규 규정 제정안을 백악관에 제출하고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규정은 지난해 12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근거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개인의 자발적 신청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연방 데이터를 통합하여 병역 자원을 자동으로 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신규 시스템은 오는 12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미국은 1973년 이후 징집제를 중단하고 모병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해 18~25세 남성의 명단을 관리하는 군무청(SSS) 시스템은 계속 운영해 왔다. 현재 대상 남성들은 18세 생일 이후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연방 복지 혜택 박탈은 물론 최대 25만 달러(한화 약 3억 4,000만 원)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군무청 측은 자동 등록 시스템 도입으로 병역 등록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과거 등록 독려를 위해 투입되던 막대한 홍보 예산을 병력 동원 및 전투 준비 태세 강화 등 국방 핵심 분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연방 학생 대출 신청서에서 병역 등록 선택 항목이 삭제되면서 등록률이 하락한 점도 이번 자동화 추진의 배경이 됐다.
백악관은 “자동 등록 시스템이 곧바로 징집제 부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현재로서는 그럴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미래의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한 자원 관리 차원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미 국회는 이번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병역 자원 누락을 방지하고 국가 위기 시 신속한 대응 능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