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서민용 주택인 사회주택(Social Housing)의 매수 자격 요건 중 하나인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9일 베트남 건설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일 사회주택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일부 조항을 개정·보충하는 ‘시행령 제136호’를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치솟는 집값으로 인해 사각지대에 놓였던 중산층에게 사회주택 공급 기회를 넓히기 위한 조치다.
새 시행령에 따라 사회주택을 구매하려는 미혼 개인의 월평균 소득 상한선은 기존 2,000만 동에서 2,500만 동(한화 약 135만 원)으로 500만 동 상향됐다. 미혼이면서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월평균 소득 3,500만 동 미만까지 자격이 주어진다. 기혼자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 상한선이 기존보다 1,000만 동 인접한 5,000만 동(약 270만 원)으로 조정됐다.
구매자의 재무 조건은 최근 1년 이내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판정된다. 각 성(Province) 인민위원회는 지역별 소득 수준을 고려해 조정 계수를 규정하되, 해당 수치가 전국 평균 대비 지역 인당 평균 소득 비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이번 규정 개정은 최근 베트남 대도시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득 2,000만~3,000만 동 사이의 직장인들이 사회주택 혜택에서도 제외되고 일반 아파트 구매도 불가능한 ‘주거 난민’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건설부 자료에 따르면 하노이의 아파트 평균 가격은 ㎡당 1억 동, 호찌민(Ho Chi Minh City)은 1억 1,000만 동에 육박하며 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neo(고착)된 상태다.
베트남 정부는 2030년까지 사회주택 100만 가구를 건설한다는 목표 아래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220개 프로젝트(약 21만 5,000가구)가 착공 및 전개 중이며, 이는 올해 목표치의 135%에 해당한다. 누적 기준으로는 총 737개 프로젝트, 70만 1,000가구가 진행 중으로 100만 가구 목표의 70%를 달성했다. 건설부는 현재 속도라면 당초 목표보다 2년 앞당겨 대안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