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수입 자동차 관세 없애면 세수 약 1조7천억원 감소”

미국과의 관세협정을 체결한 대만이 수입 자동차에 대한 무관세를 전면 도입하면 2조원 가까이 관세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대만 당국자 분석이 나왔다.

2일 중국시보와 경제일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천융성 대만 재정부 정무차장(차관 격)은 전날 입법원(국회) 재정위원회 주최 공청회에서 미국과의 상호무역협정(ART) 체결로 인한 여파에 대해 이같이 전망했다.

천 차장은 ART 시행 이후 미국 외 국가의 수입 차량까지 관세를 0%로 전면 인하할 경우 외국산 자동차 수입액 2천103억 대만달러(약 10조원)에 대한 관세 368억 대만달러(1조7천억원) 규모가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현행 대만의 자동차 관세는 2022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당시 30%에서 걸쳐 점진적으로 하락해 17.5%로 유지되고 있다.

정책기획기관인 국가발전위원회(NDC)는 ART가 앞으로 시행되면 미국산 수입 소형차의 관세가 현행 17.5%에서 0%로 낮춰지고 수입량 쿼터도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 관계자는 한국과 일본처럼 자체 자동차 브랜드가 있는 대부분 국가는 무관세를 적용하지만, 인도·태국·베트남 등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각각 125%, 80%, 7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대만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만언론은 대만인들이 자동차 관세 17.5%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느끼고 있다면서 앞으로 ART 시행으로 관세가 0%로 낮춰질 때까지 자동차 구매를 미루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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