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Ho Chi Minh)시 K 계수 산정 위해 1만여 개 노선 전수 조사… 7월 시행 목표

호찌민(Ho Chi Minh)시가 토지 가격 조정 계수(K 계수)를 새롭게 수립하기 위해 시내 9,746개 노선 및 구간에 대한 대대적인 지가 조사에 착수한다. 31일 호찌민(Ho Chi Minh)시 인민위원회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시 당국은 시장 가격을 정확히 반영한 K 계수를 구축하기 위해 총 2만 9,000건의 토지 가격 표본을 조사하는 프로젝트를 승인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각 노선별로 최소 3개 이상의 조사표를 작성하도록 규정했다. 전문 감정 평가 기관이 직접 참여해 시장의 실질적인 거래 데이터를 수집함으로써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수집된 자료는 7월 1일부터 적용될 새로운 K 계수의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

K 계수는 각 지역과 위치별로 공시 지가를 조정하는 지표로, 토지 사용료 및 각종 재무적 의무를 산출하는 기준이 된다. 이번 조사의 목적은 정부 공시 지가와 실제 시장 가격 사이의 격차를 줄이고 토지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있다.

조사 과정에서 각 단위 기관은 토지 유형을 분류하고 가치 구역을 나눈 뒤, 표준 필지를 선정하여 K 계수 산출을 위한 비교표를 작성하게 된다. 또한 현재 적용 중인 K 계수의 성과를 분석하여 새로운 산출 방법론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시 산하 전체 사회(Xa)와 동(Phuong)을 기본 조사 단위로 하여 시 전역에서 전개된다.

호찌민(Ho Chi Minh)시 자원환경부(So Tai nguyen va Moi truong)가 주관하는 이번 사업에는 총 126억 동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며,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자원환경부(So Tai nguyen va Moi truong)는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통합 관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계획이다.

결의 제254호(Nghi quyet 254)에 따라 각 지방 성·시 정부는 토지 사용료와 임대료 산정의 근거가 되는 K 계수를 7월 1일 전까지 공포해야 한다. 호찌민(Ho Chi Minh)시는 이미 2026년 초부터 새로운 토지 가격표를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 K 계수가 곱해지면 계산된 가격이 시장 실거래가에 더욱 근접하게 되어, 토지 행정 전반의 투명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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