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옐로카드 해제 보이나”… 유럽집행위원회, 베트남 IUU 어업 근절 노력 ‘긍정 평가’

베트남의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을 위한 노력이 유럽집행위원회(EC)로부터 일단 긍정적인 초기 평가를 받아내며, 8년째 이어온 ‘옐로카드(예비 불법 어업국)’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베트남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열흘간 베트남의 anti-IUU 조치를 점검한 EC 실사단은 베트남 정부의 강력한 개선 의지와 가시적인 성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페르난도 안드레센 기마랑이스 EC 해양수산총국 국장이 이끄는 실사단은 이날 하노이에서 팜 민 찐 총리를 예방하고 실사 결과를 공유했다. 실사단은 호찌민시, 칸화성, 닥락성 등을 방문해 베트남의 현장 이행 상황을 정밀 점검했으며, “베트남 정부의 결단력 있는 리더십과 최근 몇 년간의 비약적인 발전을 높이 평가한다”고 전했다.

특히 EC 측은 베트남 어선의 선박 모니터링 시스템(VMS) 설치율이 99%에 도달한 점과 수산물 이력 추적제가 EU 법적 요건을 충족할 정도로 크게 개선된 점에 주목했다. 기마랑이스 국장은 “베트남이 올바른 궤도에 올라와 있다”며 지속 가능한 어업 관리를 위해 기술적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

팜 민 찐 총리는 실사단의 방문을 환영하며 “베트남은 책임 있는 어업과 지속 가능한 해양 개발을 위해 EU를 포함한 파트너들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어민들의 생계 보호와 EU로의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을 위해 베트남 어업을 현대적이고 지속 가능한 모델로 전환하는 과정에 EC가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EU-베트남 자유무역협정(EVFTA)을 통해 양측이 긴밀한 경제 파트너가 되었음을 강조하며 조속한 옐로카드 해제를 촉구했다.

이번 5차 실사는 지난 2017년 10월 EC가 베트남 수산물에 옐로카드를 발급한 지 8년여 만에 이루어졌다. 실사단은 법적 프레임워크, 어선단 관리, 감시 및 통제(MCS), 이력 추적, 법 집행 등 5개 핵심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앞선 네 차례의 실사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의 집행력 차이로 인해 경고가 유지되어 왔으나, 이번의 긍정적 기류가 최종적인 ‘그린카드’ 전환으로 이어질지 수산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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