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농어촌 인력난 해소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 확대

캐나다 정부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TFWP)의 고용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17일 캐나다 연방정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 고용주들은 앞으로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를 기존보다 더 큰 비중으로 채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주정부나 준주 정부의 승인을 받은 농어촌 지역 기업의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는 전체 인력의 10%에서 15%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대도시에 비해 구인 및 인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지역 공동체의 경제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다.

새로운 정책은 주정부의 요청이 접수된 후 2주 이내에 발효될 수 있으며, 빠르면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7년 3월 31일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다만, 이미 인력 부족이 심각한 의료, 건설, 식품 가공 분야의 고용 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20%로 유지되며, 어업 및 관광업 등 계절성 산업에 적용되던 고용 한도 면제 혜택도 지속된다.

버클리 벨랑제 농촌개발부 장관은 “캐나다 노동자 고용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은 변함없으나, 인력 시장이 경직되고 이동 인구가 적은 농어촌의 특수성을 존중해야 한다”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지역 기업의 운영 중단을 막고 공동체를 강화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캐나다 자영업연맹(CFIB)을 포함한 경제계는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하고 있다. 댄 켈리 CFIB 회장은 “많은 소규모 기업이 숙련된 팀원을 구하지 못해 폐업 위기에 처해 있다”며 “경험 많은 외국인 근로자를 유지하는 것은 결국 해당 기업에서 일하는 캐나다 청년들의 일자리를 보호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CFIB의 조사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소기업 경영자의 52%가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캐나다 자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예컨대 숙련된 요리사를 구하지 못한 식당이 문을 닫으면 그곳에서 서빙을 하던 캐나다 청년들까지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논리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캐나다 전역의 10만 3,000여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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