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내달 1일부터 모든 부동산에 ‘전자 식별코드’ 부여…투명성 대폭 강화

베트남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를 위해 모든 개별 부동산 제품에 전자 식별코드를 부여하는 전례 없는 조치를 시행한다.

24일(현지시간) 현지 부동산 업계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오는 3월 1일부터 베트남 내 단독주택, 아파트 및 각종 건설 프로젝트 내 부동산 제품에 대해 고유한 전자 식별코드(Electronic Identification Code)를 부여하는 ‘시행령 제357호(Decree No. 357)’가 공식 발효된다.

해당 규정에 따라 모든 주택과 건물 내 층별 면적 단위에는 영문과 숫자가 조합된 최대 40자의 고유 코드가 개별적으로 할당된다. 이 식별코드는 토지 필지 코드, 프로젝트 또는 건설 코드, 위치 코드 등의 기초 정보를 바탕으로 주택 및 부동산 시장에 관한 국가 데이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생성된다.

각 지방 건설국(Department of Construction)은 관할 구역 내 주택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분양 가능 통지서를 발급함과 동시에 전자 식별코드를 부여할 책임을 갖는다. 건설 프로젝트 내의 특정 면적 또한 건설 투자 타당성 조사 보고서 결과가 발표되는 시점에 코드가 할당된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부동산 제품뿐만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아파트 관리·운영 부문, 부동산 중개 라이선스 소유자, 주택 지원 정책 대상자 등에게도 전자 식별코드가 부여되어 부동산 가치 사슬 전반에 걸친 통합 데이터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베트남 건설부(Ministry of Construction)는 전국적인 부동산 데이터 시스템 구축 및 관리·운영을 총괄하며, 각 지방 인민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데이터 수집과 업데이트를 담당한다. 관련 기관과 개인은 부여된 권한에 따라 정보를 검색하거나 업데이트할 수 있다.

현지 전문가들은 “이번 전자 식별코드 도입은 데이터 상호 연결을 통해 부동산 시장 운영을 엄격히 통제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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