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건설부(Ministry of Construction)가 16세 학생들의 운전면허 시험 응시를 허용하자는 제안을 거부했다.
건설부는 23일 안장(An Giang)성 유권자들이 제출한 16세 청소년의 운전면허 학습 및 시험 응시 허용 청원에 대해 “국내법 및 국제협약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건설부는 최근 구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와 통합된 후 교통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건설부는 “현행 베트남 법률은 16세 이상이 모페드(moped) 운행을 허용한다”며 “그러나 오토바이 및 기타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고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연령은 18세 이상”이라고 밝혔다.
건설부는 “도로교통 질서 및 안전법(Law on Road Traffic Order and Safety)에 따라 배기량 125cc 이하 오토바이 및 상위 등급 운전면허증은 18세 이상 운전자에게만 발급된다”고 설명했다.
건설부는 또한 “베트남이 서명국인 1968년 비엔나 도로교통협약(Vienna Convention on Road Traffic)은 18세 미만에게 오토바이 면허 발급을 권장하지 않는다”며 “이 협약은 회원국이 18세 미만 운전자가 보유한 운전면허증 인정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덧붙였다.
안장성 유권자들은 청원에서 “많은 학생들이 신체적으로 성숙했고 학교까지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해 독립적으로 오토바이를 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설부는 3월 1일부터 공안부(Ministry of Public Security)가 전국의 운전면허 시험 관리 및 면허증 발급 업무를 인수받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