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적용, 다수 시민들 반대예상
호찌민시 인민위원회는 지난 7월 29일, 일부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차량등록비 인상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이 안에 따르면 오는 9월 초부터 10인승 미만의 레저용차량(운전자 포함) 차량 등록비가 기존 200만동에서 최고 1,100만동으로 인상된다. 이외에도 컨테이너 차량의 경우 10만동에서 15만동, 오토바이는 가격 1,500만동 이하는 50만동→75만동, 1,500~4,000만동은 100만동→150만동, 4,000만동 이상은 200만동→300만동 등으로 인상된다.
한편 도로교통 인프라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상태에서 차량등록비를 인상함으로써 차량의 개인소유를 억제하려는 시도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한다거나, 등록비 인상폭이 터무니없이 높다”는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Đào Thị Hương Lan 재정국장은, “차량등록비 인상으로 개인차량소유을 억제하는 시책은 이미 하노이에서 어느 정도 검증되었다.
현재 일부 호찌민시민들이 차량등록비를 5배 이상 올리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는 하노이의 절반 수준밖에 안된다. 무엇보다도 아직까지 도로교통 인프라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해서라도 대중교통편을 이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참고로 최신 통계자료에 의하면 호찌민시에는 현재 60여만대의 차량(이중 절반이 레저용임)과 600여만대의 오토바이가 있는데, 도로교통 인프라가 아직까지 완비되지 않아 교통정체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등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7/30, 베트남익스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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