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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비상경제권’ 제동에 관세율 하락…한국·중국 등 주요국 “일시적 반사이익”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발동한 추가 10% 수입 관세가 본격 시행됐으나, 미 대법원의 판결로 기존의 고율 관세 근거가 사라지면서 오히려 주요 교역 상대국들이 일시적으로 관세 인하 효과를 누리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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