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신용성장 한도제 조기 폐지하라”

-시장 메커니즘 전환 지시…경제성장 8% 달성에 필수

베트남 팜민찐(Pham Minh Chinh) 총리가 베트남 국가은행(State Bank)에 신용성장 관리의 행정적 도구를 조속히 철폐하고 시장 메커니즘을 따르도록 지시했다고 Vnexpress지가 3일 보도했다. 

팜민찐 총리는 3일 오후 사회경제 발전에 관한 정부-지방 회의에서 국가은행이 각 은행에 신용한도를 배정하는 방식의 행정적 도구를 조속히 제거할 것을 요청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대신 이 기관은 시장 메커니즘으로 관리 방식을 전환하고 신용 안전 통제를 위한 기준을 개발해 7월 중 총리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신용목표(신용한도) 배정 메커니즘은 지난 10년간 국가은행이 대출 품질을 통제하고 금리, 통화공급량, 인플레이션 등 거시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유지되어 왔다. 하지만 이 도구는 현재 ‘요청-허가’ 메커니즘을 만들어 일부 경우 은행이 더 이상 ‘할당량’이 없으면 차용자들이 신용에 접근할 수 없게 만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국가은행은 각 은행의 신용성장 목표 배정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로드맵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규제당국은 외국은행 지점들의 신용 ‘할당량’을 제거했다. 나머지 신용기관들에 대해서는 이 한도를 점진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검토 중이다.

하지만 국가은행은 연간 신용한도 메커니즘을 완전히 폐지할 경우 시스템이 예금 및 대출 금리 인상 경쟁과 2011년 이전처럼 높은 부실채권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올해 정부는 경제성장 목표를 8%로 설정해 향후 수년간 두 자릿수 성장의 모멘텀을 만들고 있다. 은행 신용성장은 약 16%로 지난해보다 0.92%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기업과 국민의 자본 수요를 신속히 충족해 경제성장 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은행 자료에 따르면 6월 26일 현재 전체 시스템의 총 미상환 부채는 16조9000억 동(VND)을 넘어섰다. 이는 연말 대비 8.3%, 전년 동기 대비 18.87% 증가한 수준으로 2년 만에 가장 높은 신용성장률이다.

연초부터 국가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해 안정적인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평균 대출금리는 연 6.38%로 2024년 말 대비 약 0.6% 하락했다.

회의에서 총리는 국가은행에 합리적인 성장률(16%) 보장과 함께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낮추도록 지시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통화 및 외환시장 안정화와 금 시장 관리에 관한 시행령 제24호 개정안을 7월 중 제출하도록 했다.

은행 부문 외에도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총리는 각 부처와 지방에 2024년 대비 11-12% 증가를 목표로 총 사회투자를 동원할 것을 요청했다. 각 기관은 공공투자 자본의 100% 집행을 보장하고 12월 31일 이전에 사회주택 10만 호를 건설해야 한다.

2일에는 베트남과 미국의 양자 협상단이 상호무역협정(Reciprocal Trade Agreement) 프레임워크에 관한 공동성명에 합의했다. 또람(To Lam) 총서기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 간 포괄적 전략 파트너십을 확인하며 특히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지도자는 각 부처와 부문에 미국의 상호세금 정책에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적응할 것을 요청했다. 동시에 총리는 베트남이 이를 경제 구조조정,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경제 구축, 성장모델 전환, 시장 및 공급망 다변화의 기회로 여겨야 한다고 밝혔다.

Vnexpress 2025.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