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투기 막는다”… 다주택자·유휴부동산 과세 검토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새로운 과세 방안 마련에 나섰다고 Vnexpress지가 16일 보도했다.

팜민찡(Pham Minh Chinh) 총리는 이날 재무부에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세제 방안을 연구·제안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프로젝트 부동산의 토지사용료와 판매가격 간 차액에 대한 과세안을 마련해 4월 30일까지 정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2024년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서민들의 지불능력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치솟은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일부 투기 세력이 주민들의 이해 부족과 군중심리를 이용해 가격을 조작하고 시장을 교란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팜 총리는 중앙은행 총재에게도 금융기관들이 부동산 담보 자산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하도록 철저히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가격 조작을 돕거나 ‘가상’ 가격 수준을 만들어 시장을 불안정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베트남 국회 감독단은 작년 11월 말, 다주택·다땅 소유자와 유휴 부동산에 대한 과세 정책을 권고한 바 있다. 이는 여러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교외 지역 토지 경매에서 시작가의 수배에 달하는 낙찰가가 나오는 등 시장 과열 현상이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건설부도 투기와 단기 매매차익 추구를 제한하기 위해 다주택·다땅 소유 및 사용 사례에 대한 과세를 제안했다. 재무부는 이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국제적 사례를 연구 중이다.

최근 브이엔익스프레스(VnExpress)가 약 3만2000명의 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0%가 2채 이상 주택과 유휴 부동산에 대한 과세에 찬성했다.

한편, 재무부는 2009년 주택토지세법 초안에서 5억동 이상 주택에 대해 0.03% 과세를 제안한 바 있다. 10년 후에는 7억동 또는 10억동 이상 주택에 대해 0.3% 또는 0.4%의 세율을 적용하는 재산세법 초안을 제시했으나, 여론의 반발로 보류된 바 있다.

Vnexpress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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