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대별 전기요금 도입…절약 가능한 가구와 추가 부담 가구는?

베트남이 전력망 과부하 해소와 효율적 사용을 위해 주택용 시간대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검토 중인 가운데, 생활 패턴을 바꾸기 어려운 서민층과 일반 가구의 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2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20일 열린 전기법 개정안 국회 토론회에서 타 티 엔(Tạ Thị Yên) 국회의원 등은 공장은 조업 시간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지만, 일반 가정은 퇴근 후 저녁 식사나 자녀 학습, 돌봄 등으로 인해 밤늦게까지 전력 사용을 미루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재 베트남 주택용 전기요금은 월 사용량에 따른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전력 당국은 향후 로드맵에 따라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동일하게 월 300kWh의 전력을 소비하더라도 전기 자동차 충전 등을 야간으로 미룰 수 있는 가구는 요금을 절감할 수 있지만, 최대 피크 시간대(오후 5시 30분~오후 10시 30분)에 냉방이나 가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노약자·아동 동반 가구, 교대 근무자, 세입자 등은 추가 요금 부담 위험에 노출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독일, 스페인, 프랑스 등 해외 사례와 같이 소비자 보호 장치와 자율 선택권 부여, 사전 실증 시범 사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2026년 4월 법령을 통해 6,600가구를 대상으로 무작위 시범 사업을 실시하며 기존 요금보다 더 많이 내지 않도록 보장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바 있다. 베트남 역시 다양한 가구 유형을 대상으로 기존 요금제와 시간대별 요금제를 비교할 수 있는 가상 대조 고지서를 시범 발송해 실질적 영향을 검증하고, 초기 단계에서는 의무 적용 대신 가구별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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