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정용 전기요금 ‘시간대별 차등제’ 도입 추진

베트남 정부가 계량기 및 기술적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일반 가정용 주택 전력 소비자에 대해서도 피크시간대(최대부하)와 경부하, 일반 시간대로 나누어 전기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레 마인 훙(Lê Mạnh Hùng) 베트남 산업통상부 장관은 10월 20일 오후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력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기술적 조건이 충족되는 시점에 맞춰 가정용 주택 전기요금에 시간대별 차등 가격제를 도입하고, 이에 따른 단계별 이행 로드맵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베트남의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는 주로 산업용 및 상업용 고객에게만 적용되고 있으며, 일반 가계에는 6단계 누진제(kWh당 1,984동~3,460동, 부가가치세 제외)가 적용되고 있다. 현재 평일 최대부하 시간대는 저녁 5시 30분부터 밤 10시 30분까지이며, 경부하 시간대는 매일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이다. 앞서 산업통상부는 지난 6월 계량기 등 기술적 인프라 미비로 가정용 차등 요금제 즉시 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회 상임위 토론에서는 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타 티 엔(Tạ Thị Yên) 국회 대의원공작위원회 부위원장은 저녁 피크시간대가 대부분 가정의 식사, 목욕, 학업, 에어컨 사용 등 필수적인 생활 시간대와 정확히 일치한다며, 공장은 교대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지만 일반 가정이 저녁 식사나 아이들 공부 시간을 밤 11시 이후로 미루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소비 계층과 소비량, 수요 이동 가능성, 계량기 보급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별로慎중하게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전기요금 조정이 지연될 경우 국가가 타당한 비용을 보존하는 메커니즘과 함께, 산업용-가정용 간 전기요금 교차 보조 폐지 로드맵,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저장장치(BESS) 유인 요금제 신설 등도 담겼다. 국회 과학기술환경위원회는 전기요금이 합리적인 비용과 시장 조건을 바탕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사업 위험이나 예산 부담이 국가나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베트남 국회는 오는 11월 3일 본회의 토론을 거쳐 11월 20일 개정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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