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회의장, 시간대별 전기요금 도입 신중 검토 촉구

베트남 국회의장 쩐 타인 먼(Trần Thanh Mẫn)은 지난 10월 20일 오후 분임 토의에서 이번 전력법 개정이 기존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정부와 심사 기관에 개정 내용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정책 영향을 충분히 평가해 법체계의 통일성·실현 가능성·장기 안정성을 확보할 것을 요청했다.

베트남 정치 현안과 관련해 쩐 국회의장은 특히 수요자 그룹·지역별 전기요금 교차보조 폐지 로드맵, 그리고 주거용 전기요금에 대한 시간대별(첨두·경부하) 요금 적용에 대해 구체적인 시나리오별 영향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법률 개정안에서 기술적 여건이 충족될 경우 주거용 전력 소비자에게 첨두·경부하·평상시 소매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조건 충족 시 이행 로드맵을 법안에 명시하는 내용도 추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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