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시 노후 아파트 보상 계수 신규 메커니즘 제안

호찌민시(TP HCM) 건설국이 노후 아파트 개보수 및 재건축에 관한 메커니즘·정책을 규정하는 결의안 초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초안에 따르면, 보상 계수(K)는 2층 이상 세대의 경우 1.1배, 1층(저층) 세대의 경우 1.3배로 고정 적용된다. 이 보상 기준은 읍·면·동 인민위원회(UBND)가 투자자를 직접 지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투자자 직접 지정은 아파트 주민회의가 두 차례 개최됐음에도 소유자 대표의 50% 미만이 참석하고, 서면 의견 수렴도 실패로 끝난 경우에 시행된다. 즉, 주민 자율 합의가 불발될 경우 국가가 개입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현재 호찌민 부동산 시장에서 노후 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보상 문제로 인해 장기간 답보 상태에 놓인 사례가 많다. 새 메커니즘은 투자자와 주민 간 개별 협상 대신 법정 보상 계수를 적용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호찌민시는 이번 초안을 통해 노후 아파트 재건축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관련 분쟁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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