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물가 인상분 소급 지급…소득 하위 45% 노인 대상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득 하위 45% 노인을 대상으로 내년 1분기 기초연금 물가연동 인상분을 소급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기초연금 개편 과정에서 저소득층 수급액이 사실상 삭감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다.

정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초연금의 하후상박(下厚上薄) 구조 전환은 원칙적으로 추진하되, 1년 안에 전면 개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소득 노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물가 인상분을 소급 적용하는 방식으로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내년부터 기초연금 수급 구조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소득 하위 45% 구간 노인의 실질 수급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복지계를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소급 지급 조치는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 기초연금액을 조정하는 물가연동제와 연계된 것으로, 1분기 인상분을 기준 시점으로 소급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금액은 추후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 장관은 기초연금 개편의 기본 방향인 하후상박 원칙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저소득 노인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구조로의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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