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부동산 아닌 호찌민 사회주택, 거주 요건 부활 촉구

호찌민부동산협회(HoREA)가 사회주택 구매 시 거주 요건 조항을 2023년 주택법에 재도입할 것을 총리 및 관계 기관에 건의했다. 협회는 지난 9월 22일 제출한 공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다수의 제도적 미비점을 지적했다.

이번 제안은 사회주택 배분 과정에서 드러난 심각한 불균형을 배경으로 나왔다. 호찌민(TP HCM) 구(舊) 10군 Diên Hồng 동 소재 Lý Thường Kiệt 324번지 사업지의 경우, 공급 물량이 750가구에 불과한데도 신청자 수가 1만 2,000명을 넘어서는 사태가 발생했다.

HoREA는 이 같은 과열 현상의 근본 원인으로 2023년 주택법의 ‘거주 요건 폐지’ 조항을 지목했다. 기존에는 사회주택 청약 자격을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호구)이 있거나 1년 이상 임시 거주 등록을 마친 사람으로 제한했으나, 개정법이 이를 삭제했다는 것이다.

협회는 거주 요건 폐지가 이주 근로자의 접근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 조치였으나, 결과적으로 전국 각 성·시 주민 모두가 호찌민 사회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돼 대도시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현지에서 거주·근무 중인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HoREA는 권한 있는 기관이 사회주택 구매·할부 구매자에 대한 ‘거주 요건’을 복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협회 측은 이를 통해 공급 과부하를 줄이고 지역 실거주자의 실질적인 주거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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