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재무부, 잉여 국유지·건물 2026년 내 처리 완료 지시

베트남 재무부가 행정기관 및 행정구역 개편 이후 발생한 잉여 국유 건물·토지의 정리·처리·활용과 관련한 공문을 각 부처와 지방에 발송했다.

재무부는 공문에서 그간 잉여 부동산 처리를 위한 다양한 제도·정책이 마련됐음에도 일부 중앙 부처와 지방의 진행 속도가 여전히 더디다고 지적했다.

재무부는 각 기관이 해당 시설의 처리·활용 방안을 조속히 확정할 것을 지시했다. 자산별로 계속 사용, 용도 변경, 회수, 이관, 양도 또는 규정에 따른 처리 등으로 명확히 분류해야 한다. 잉여 토지와 시설물은 의료·교육·문화·체육·지역 공동체 활동·사회복지·행정 서비스 등 주민 생활 및 사회·경제 발전에 직접 기여하는 용도에 우선 배정하도록 했다.

공립 사업 기관 및 인프라 자산의 경우, 개편 이후 관할 기관이 관리·사용·활용·처리에 관한 결정을 내리거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재무부는 또 잉여 건물·토지가 아직 처리되지 않은 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할 것도 요구했다. 처리 방안이 승인된 이후에는 즉시 이행에 착수해 방치·비효율적 사용·규정 위반 상태를 해소하고, 올해 안에 처리를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무 기관 및 관련 부서는 잉여 건물·토지 현황을 빠짐없이 조사·집계하고 전산 모니터링 시스템에 처리 진행 상황을 갱신해야 한다. 통계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기관·단체·부서가 관리하고 있으나 잉여 상태이거나 더 이상 사용 수요가 없는 부동산이며, 기업 소유 건물·토지는 이번 통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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