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워킹홀리데이·유학생 비자 이민 규제 강화

반(反)이민 극우 정당의 인기가 상승하는 호주에서 노동당 정부가 워킹홀리데이 비자 발급을 줄이고 대다수 유학생의 가족 동반을 제한하는 등 이민 규제에 나섰다.

토니 버크 호주 내무부 장관은 17일(현지시간) 이민 순유입자 수를 현재 연간 약 30만 명에서 2028년 22만5천 명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민 규정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본 체류 기간이 1년인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연장하려는 경우 무작위 추첨을 거치도록 하고 2년 차 비자는 연간 4만5천건, 3년 차 비자는 연간 5천 건으로 발급 건수를 기존보다 축소한다.

태평양 섬나라·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출신 유학생과 일부 박사 과정 학생을 제외한 대다수 유학생의 가족 동반 체류도 막기로 했다.

유학생은 또 상위 단계의 학위 과정으로 진학하는 경우에만 학생 비자를 갱신할 수 있게 된다.

호주 정부는 아울러 관광객 등 일시 방문 비자에 ‘체류 연장 불가’ 조항을 넣어 비자 종류를 바꿔가며 체류를 연장하는 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또 비자가 만료된 외국인에게 2주간 출국 기한을 주고, 이를 넘기면 구금·추방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련 단속 요원을 100명, 이민자 구금 시설 수용 인원을 250명 늘릴 방침이다.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 정부는 이를 통해 의료·건설·교육·법 집행·국방·자원·농업·어업 등 핵심 분야의 숙련 인력 이민을 중점적으로 유치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버크 장관은 이날 “호주를 찾는 거의 모든 사람은 우리나라의 훌륭한 손님”이라면서 이민이 호주에 “근본적으로 강점”이 된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이민 유입 속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개혁은 호주의 현재 필요에 맞춰 이민 시스템을 더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TV에 나오는 다른 나라에서 벌어진 그런 종류의 단속 활동과는 다르다”면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식의 강압적인 단속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호주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종식 이후 외국 유학생 등 이민자의 급증으로 주요 대도시 집값이 뛰어올랐으며, 그 영향으로 이민 반대를 내세운 극우 원네이션당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버크 장관은 “이 정책이 최근의 정치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급조된 조치라고 의심하는 것은 명백히 틀린 생각이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호주에 유입된 연간 순이민은 팬데믹 종식 이후인 2022년 53만8천 명으로 급증했다가 점차 감소, 작년 4월∼올해 3월에는 29만2천100명으로 줄었다.

한편 농업 등 이민 의존도가 높은 일부 산업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노동력 부족이 우려된다는 반발도 나온다.

호주 전국농민연맹은 이날 성명에서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은 농장 일자리 7개 중 1개를 담당하고 식량·섬유 작물의 생산·수확·포장·슈퍼마켓 공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면서 이번 발표가 식량안보와 지역경제를 위협하는 ‘비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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