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으려면 대출 줄여야” 베트남 감사원 제안에 건설부는 ‘기존 유지’

베트남 감사원(Kiểm toán Nhà nước)이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부동산 개발 사업 시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고 대출 비중을 낮출 것을 제안했으나, 주무 부처인 건설부(Bộ Xây dựng)는 기존 규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건설부가 작성한 부동산사업법 개정안 의견서를 통해 현재 개발 사업에서 80~85%에 달하는 상업 신용대출 비중이 금융 비용을 늘려 높은 주택 가격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발업체의 재무 및 관리 역량 기준을 강화하고 최소 자기자본 비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신용평가사 S&I 레이팅스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 부동산 개발사 및 건설사의 은행 대출 금리는 연 12%를 넘어서며 금융 부담이 극에 달한 상태다.

하지만 건설부는 최신 개정안에서 감사원의 이 같은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현행 법상 개발 사업 부지 규모가 20헥타르(ha) 미만일 경우 총투자기금의 20% 이상, 20ha 이상일 경우 15% 이상의 자기자본을 확보해야 한다. 건설부는 이 기준이 2006년, 2014년, 2023년 법률 개정을 거치며 검증되었고, 법적 안정성과 기업의 투자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유지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설부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부동산 분야 신용 잔액은 4,750조 동에 달했으며, 이 중 부동산 사업용 대출이 약 2,580조 동을 차지했다. 아울러 지난해 부동산 기업의 회사채 총 발행액은 398조 동으로 2024년 말 대비 4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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