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장기화하는 이란전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면서 동맹국에 화풀이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한국도 최근 ‘희생양’이 됐다는 미국 언론의 분석이 나왔다.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18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해 미국이 하드파워(hard power)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트럼프는 동맹을 맹비난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같이 짚었다.
미국이 막강한 군사력 및 경제력으로 다른 나라를 제압하는 힘을 뜻하는 하드파워를 내세워 약 6개월간 이란을 굴복시키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동맹국들에 그 책임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 후 동맹국을 난타하고 그 지도자들을 모욕하면서 미국과 맺어진 안보 관계를 활용해 개인적·정치적으로 묵은 원한을 갚아왔다고 악시오스는 분석했다.
이란 전쟁은 그의 이러한 충동을 더욱 심화시켰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에 가담하지 않은 동맹국에 더욱 분노하고 있다는 것이다.
악시오스는 그러면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모범적인 동맹국’이라고 치켜세웠던 한국은 트럼프의 (동맹국에 대한) 응징 캠페인에서 최근의 가장 깜짝 놀랄 희생양”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축소를 지시한 건 대북 억제력 확보를 위해 양국이 연례적으로 해온 ‘을지 자유의 방패'(UFS)다.
악시오스는 이 훈련이 “지난 반세기 동안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에 대항해 워싱턴과 서울을 결속시키는 억지 체제의 핵심 축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취재진과 만나서도 “우리는 이 모든 국가를 돌아다니며 보호할 수 없다. 특히 그들은 우리를 도우려 나서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 정작 필요할 때 미국이 도움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대비하라고 가르치고 있고, 이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유인을 제공하며 수 세대에 걸쳐 미국의 힘을 키워온 관계망을 서서히 약화하고 있다는 게 악시오스의 분석이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유럽 담당 차관보를 지낸 댄 프라이드는 AP 통신에 한미연합훈련 축소 결정이 “미국의 국익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프리드 전 차관보는 이어 “모든 측면에서 말이 되지 않는다”며 “한국과 일본을 약화시키고 대만을 공포에 떨게 하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불안하게 하고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을 대담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빌 클린턴 및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시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근무한 찰스 쿱챈 미국외교협회(CFR) 선임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유럽을 향해 자국 국방에 더 많은 기여를 하기를 바라는 것 자체는 틀리지 않았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접근 방식이 “동맹국을 모욕하는 결과로 나오기 때문에” 결속을 훼손한다고 했다.
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내놓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과 관련한 발언을 팩트체크한 결과 “한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는 모두 틀렸다”고 보도했다.
CNN은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주한미군 병력 ‘3만9천명’에 대해 “미 국방부는 3월 말 기준 실제 병력이 2만6천589명이라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이 그간 방위비 분담금을 내지 않다가 자신이 집권 1기(2017∼2021년) 때 30억 달러(약 4조2천366억원)를 내도록 했으며, 부정선거로 치러진 2020년 미 대선 이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한국의 요청에 따라 분담금 협정을 철회했다고 주장했지만, CNN은 이 모든 것이 ‘가짜’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