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형발사체 누리호를 국가 우주수송 수단으로 육성하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당초 누리호 5차 발사에 탑재하기로 한 초소형군집위성 5기에 대해 해외발사를 전제로 한 예산 210억 원이 지난해 이미 반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발사 전제로 예산 편성…이후 누리호로 변경
해당 예산은 초소형군집위성 5기를 해외 발사체에 실어 올리는 방안을 상정하고 책정된 것이다. 그러나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이후, 발사 수단이 해외 발사체에서 누리호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해외발사를 전제로 편성된 예산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예산 운용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누리호 발사 수요 확보가 핵심 과제
전문가들은 누리호를 실질적인 국가 우주수송 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발사 수요 확보가 선결 과제라고 지적한다. 정부 위성 프로그램의 발사 수단 변경 과정에서 예산 조정이 뒤따르지 않은 점은 우주 개발 행정의 체계성 문제로도 지적되고 있다.
누리호는 지난 11월 25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4차 발사에 성공하며 신뢰성을 높였다. 정부는 향후 누리호 발사 일정과 탑재체 계획을 재검토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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