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시에서 오랜 법적 규제와 행정 절차에 묶여 있던 15만 2천 가구 이상의 주택 및 아파트가 규제 해제 혜택을 받으며 소유권 증서(핑크북) 발급의 길이 열렸다. 시 당국은 주택 구매자들의 적법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서류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3일 호찌민시 토지등록소 및 시 정부 경제사회 동향 정례 브리핑 공시 보도에 따르면, 당국은 주택 개발 프로젝트 내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한 소유권 증서 발급을 촉진하기 위해 행정 절차 간소화와 장기 미결 법적 걸림돌 제거 등 다양한 솔루션을 추진 중이다. 호찌민시는 올해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총 6만 8천 건의 소유권 증서 신청서를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이 중 90%에 해당하는 6만 1천200건의 증서 발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속적인 행정력 집중 결과, 지난 12일 기준 호찌민시 토지등록소는 올해 목표치의 55%를 상회하는 3만 7천455건의 서류 심사를 완료했다. 이 중 2만 4천362가구에 대해 핑크북 발급을 최종 완료했으며, 나머지 1만 3천993건은 세무 당국으로 토지 재정 정보 이관을 마쳐 주민들이 세금 납부 후 증서를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각 지역별 발급 현황을 보면 구 호찌민 지역이 1만 7천682가구로 가장 많았고, 구 빈즈엉 지역 5천451가구, 구 바리아-붕따우 지역이 329가구를 각각 기록했다.
단순 서류 처리를 넘어 시 당국은 수년간 방치됐던 부동산 프로젝트들의 근본적인 법적 매듭을 푸는 데 집중해 왔다. 호찌민시 산하 ‘태스크포스(TF) 1645’는 그동안 총 61차례의 실무 회의를 열어 상업용 주택 프로젝트의 증서 발급 장애 요인을 전수 조사했다. 검토 대상에 오른 309개 프로젝트(아파트, 오피스텔, 상업 서비스 매장 등 총 17만 8천471개 매물) 가운데 244개 프로젝트의 규제 완화가 확정되면서, 총 15만 2천962가구가 최종 증서 발급을 위한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소유권 등기를 기다리던 수십만 주택 구매자들에게 초대형 호재로 작용하는 동시에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자원환경국은 서류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과 행정 개혁에 고삐를 쥐고 있다. 현재 주민들은 국가 공공서비스 포털을 통해 다양한 토지 관련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특히 토지등록소 제2지부의 경우 담보 거래 등록 업무를 전면 온라인 전자 환경으로 구축해 기관 방문 없이 서류 접수부터 결과 수령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환경을 마련했다. 시 당국은 향후 호찌민 부동산업협회(HoREA), 베트남 젊은기업인협회 등 유관 단체 및 지방 관청과 협력해 소유권 증서가 미발급된 잔여 프로젝트를 전수 조사하고, 유형별 걸림돌을 분류해 TF 1645에 보고함으로써 조속한 해결책을 도출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