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럼 서기장 겸 국가주석 “부패할 수 없는 제도 구축하라”… 중앙부패방지위서 근본적 예방 지침 시달

또 럼(Tô Lâm) 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이 반부패 정책의 패러다임을 사후 처리가 아닌 근본적인 사전 예방 메커니즘으로 전환하고, 궁극적으로 ‘부패가 원천 불가능한 제도’를 전방위적으로 구축하라고 강력히 지시했다.

19일 베트남 내정위원회 및 중앙 부패·낭비·부정부패방지지도위원회(지도위원회) 보도 등에 따르면, 지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또 럼 서기장 겸 국가주석은 지난 18일 개최된 지도위원회 제30차 정기 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상반기 공정 결산 및 하반기 중점 추진 가이드라인을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또 럼 서기장은 향후 부패 및 낭비 척결 활동을 보다 높은 차원의 포괄적인 국가 관리 인프라 기조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럼 서기장은 “부패 척결은 권력을 투명하게 정화하기 위함이며, 부정행위 방지는 공무 집행의 규격 지표를 지키기 위함이고, 낭비 방지는 국가의 미래 발전 원천인 자산과 기회, 시간을 보존하기 위함”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반부패 활동이 당과 국가 체제를 정화해 인민의 신뢰를 공고히 하고, 지속 가능한 고속 성장을 이끄는 안정적이고 투명한 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핵심 메커니즘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고 지도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반부패 드라이브의 5대 혁신 가이드라인을 공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사후 수습 위주에서 원천·조기·원격 예방 매커니즘으로의 전환, 개별 사건 처리에서 법적 제도 완비로의 전환, 단순 통계 조사에서 종국적 실무 해결로의 전환, 최종 단계에서의 자산 압류에서 데이터 기반의 상시 모니터링 체계로의 전환 등이다. 이를 통해 청렴한 공직자단과 청렴한 정부, 청렴한 행정 기관 인프라를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반부패 운동이 국가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또 럼 서기장은 사정 정국 때문에 공직자들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주동적인 업무 추진을 두려워하는 보신주의 지표가 나타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향후 권력 통제 매커니즘을 더욱 정밀하게 가동하는 동시에 법안 제정 속도를 높이고, 데이터 금융 플랫폼을 활용한 자산 감시와 신속한 불법 자산 회수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구체적인 연대 책임을 엄격히 묻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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