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남북(Bắc – Nam) 고속도로 동부 구간의 핵심 편의시설인 휴게소 건설 프로젝트가 정부의 ‘늑장 공사’ 지적을 받은 가운데, 사업을 맡은 투자사 연합체가 토지 보상 및 인프라 인도가 지연되어 공사에 착수할 수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17일 베트남 도로국 및 건설업계 보도 등에 따르면, 도로국은 최근 푸타버스라인(Futabuslines)과 탄히엡팟(Thành Hiệp Phát) 컨소시엄에 남북 고속도로 구간 내 휴게소 건설 속도를 대폭 끌어올리라고 전방위적으로 촉구했다. 당국은 다수의 휴게소 건설 지표가 요구 기준에 미달해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으나, 투자사 연합체 측은 언론을 통해 프로젝트 지연의 실질적인 원인은 행정적·객관적 부문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상세히 반박했다.
투자사 측은 계약상 공사 기간이 ‘실제 시공이 가능한 부지를 완전히 인도받은 시점’부터 계산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부지 인도 자체가 수개월씩 늦어졌거나 법적 시공 권한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땅만 넘겨받았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판티엣 – 다우자이’ 구간 휴게소의 경우, 계약일(2024년 8월 3일)에 약 6.39헥타르(ha)의 1차 부지만 인도받았을 뿐 나머지 5.08헥타르는 계약 후 약 16개월이 지난 2025년 12월 11일에서야 겨우 전량 확보했다. 심지어 해당 부지는 남북 고속철도 계획 노선과 겹치는 지리 정보 오류가 발생해 전체 설계와 시공 가이드라인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부메랑을 맞았다. ‘깜람 – 빈하오’ 구간 역시 계약 후 약 10개월이 지난 2025년 6월에야 1차 부지를 받았고, 진출입로와 연결되는 핵심 2차 부지는 2025년 11월에 인도가 이뤄져 유기적인 공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설명이다.
법적 인허가 체제 구조로 인해 땅을 받고도 착공하지 못한 곳도 수두룩하다. ‘호아이년 – 꾸이년’ 구간은 설계상 부지는 전량 넘겨받았으나, 전체 면적 중 8.46헥타르에 달하는 생산림의 ‘토지 용도 변경’ 허가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광산 중첩 문제와 고속철도 노선 침범 문제까지 얽혀 사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다. ‘응이선 – 국도45호선’ 구간 또한 4.356헥타르의 임야 용도 변경 승인이 지연되어 발이 묶였으며, ‘빈하오 – 판티엣’ 구간은 계약 체결 후 무려 2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당국으로부터 시공 부지를 단 1제곱미터(㎡)도 인도받지 못한 실정이다.
앞서 지난 5월 말 도로국 회의에서 부이 꾸앙 타이 도로국장은 해당 컨소시엄이 맡은 5개 휴게소 중 ‘판티엣 – 다우자이’ 한 곳만 필수 공공 서비스를 개시했을 뿐 나머지 4개소의 진척이 없다고 질타한 바 있다. 당시 당국은 자재 가격 변동과 임야 변경 절차 외에도 투자사의 시공사 선정 및 투자 집행 지표 부실이라는 주관적 과실을 지적했다. 그러나 투자사 연합체는 부지 지연과 행정 절차 공백이라는 객관적 원인이 총체적 진행 상황에 절대적인 타격을 준 만큼, 도로국과 건설부 및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계약 기간 연장 가이드라인을 주동적으로 요청해 승인 메커니즘을 밟겠다고 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