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에 수년째 묶여 있는 장기 정체 부동산 및 토지 사용 프로젝트를 전면 구제하기 위해 오는 7~8월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전방위적인 법적 가이드라인 완공을 부처에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장기간 동결된 막대한 자금을 시중에 다시 유통해 내수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팜 민 찐 총리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베트남 총리실 및 건설부 등에 따르면 응우옌 반 탕(Nguyễn Văn Thắng) 부총리는 국회가 발의한 ‘토지 분야 위반 사항 처리 및 장기 정체 프로젝트 해소를 위한 특례 메커니즘에 관한 결의문(제29호)’을 전격 실행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종합 세부 계획안에 최종 서명하고 이를 관보에 공표했다. 이번 구제 대상은 새 토지법(Luật Đất đai 2024)이 본격 발효된 시점인 2024년 8월 1일 이전에 법적·행정적 걸림돌에 걸려 멈춰 선 모든 부동산 사업들이다.
정부의 이번 액션 플랜은 실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6대 명확성 원칙(명확한 책임자, 명확한 업무, 명확한 권한, 명확한 의무, 명확한 시간, 명확한 결과)’을 기반으로 정밀하게 설계됐다. 국회가 허용한 초법적 특례 조항들을 서류에만 묶어두지 않고 일선 현장에 즉각 투입하겠다는 계산이다. 현재 베트남 전역에서 크고 작은 규제와 소송에 묶여 숨통이 막힌 부동산 프로젝트는 약 4천500개에 달하며, 여기에 잠겨 있는 총자본금 규모만 무려 3천300조 동(한화 약 18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체된 자금을 빠르게 해방하기 위해 총리는 사정기관인 공안부에 핵심 전권을 부여했다. 공안부는 2024년 8월 1일 이전에 발생한 토지법 위반 행위 중 형사 소송, 형사 절차 및 형 집행 과정과 얽혀 진척이 없는 프로젝트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례 메커니즘 안내 지침을 오는 8월 내에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또한 공무원들의 고질적인 ‘복지부동’과 ‘책임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당근책도 도입된다. 내무부는 토지 관련 규정을 위반했으나 개인적인 뇌물 수수나 탐욕, 부패 혐의가 없는 이른바 ‘적극 행정 면책 및 징계 완화 기준’을 담은 시행령 수정안을 오는 7월 중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공안부와 국방부 역시 같은 기한 내에 국방 및 치안 부대 소속 장병과 군무원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취지의 완화된 징계 처리 지침을 수립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재무부, 농업농촌개발부, 자원환경부, 건설부 등 주요 4개 부처는 국회 결의문 제29호의 특례 조항들과 충돌하는 기존 하위 법령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완벽하게 동기화하는 작업을 늦어도 오는 8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해당 부처들은 법 개정 작업과 더불어 각 지자체 및 민간 기업들이 제기한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접수해 해결하는 전담 창구를 가동하고, 전국적인 프로젝트 규제 완화 이행 실태를 직접 현장 검업하고 감독할 예정이다.
올해 초 국회에서 통과된 결의문 제29호는 수년째 아사 상태에 빠진 부동산 시장의 아킬레스건을 끊어내기 위한 강력한 법적 방패막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각 부처와 지자체의 공조를 통해 전국적으로 1천 개 이상의 정체 프로젝트가 규제 사슬에서 풀려났으며, 이를 통해 약 800조 동(한화 약 43조 원) 규모의 투자 자본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수혈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