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대형 국책 전력 인프라 사업들이 줄줄이 지연되면서 향후 심각한 전력 공급 부족과 국가 에너지 안보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27일 베트남 공상부와 정부 총리실에 따르면, 레 만 훙 공상부 장관은 전날 팜 자 툭 수석 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8차 국가전력개발기본계획(Quy hoạch điện VIII) 수정안 및 핵심 에너지 사업 이행 점검 회의’에서 이 같은 전력 수급 리스크를 전격 공개했다.
레 만 훙 장관은 회의에서 “오는 2030년까지 완공해 가동하기로 계획된 다수의 주요 발전소와 송배전망 사업들이 예정된 타임라인을 맞추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다”라며 “이는 향후 국가 전력 공급 능력과 에너지 안보에 막대한 차질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상부는 제8차 전력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즉각적인 계획 수정 및 검토에 착수하는 한편, 대규모 전력 소비 지역을 중심으로 시급히 추진해야 할 ‘긴급 발전 사업 목록’을 수립해 즉시 시행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한 공상부는 합리적인 전력 생산 단가 체계(전력 도매가격 가이드라인)를 조속히 마련하고,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BESS)을 결합한 신재생 에너지 개발 독려, 전력 수요 관리 프로그램 활성화, 범국민적 전력 절약 캠페인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 부처 수뇌부들 역시 “지금 당장 특단의 결단과 과감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향후 대규모 전력 부족 사태를 피하기 어렵다”라며 승인된 계획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시행사나 지방자치단체를 강력히 처벌하고 감시할 수 있는 법적 제재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팜 자 툭 수석 부총리는 공상부와 관계 기관의 전력 확보 노력을 치하하면서도, 제8차 전력계획 이행 과정에서 나타난 고질적인 병목 현상과 불합리한 규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툭 수석 부총리는 “다수의 핵심 사업들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원인은 토지 보상(부지 해제) 문제, 번잡한 투자 행정 절차, 그리고 부처 및 지자체 간의 유기적 협력 부재와 책임 회피 풍조 때문”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툭 수석 부총리는 “그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산업 생산과 국민 생활에 쓰일 전력이 부족해지는 사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라고 강조하며 “공상부는 국가 핵심 에너지 사업들의 공정에 속도를 내야 하며, 솔루션 도입 지연으로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총리 앞에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각 지자체와 협력해 시행사들이 조속히 절차를 마무리하고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독려하고, 구체적인 가동 시점을 확약받아 당초 계획보다 1~2년 앞당겨 완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특단의 메커니즘’을 도입해서라도 핵심 에너지 사업을 조기 완공해야 하며, 일정 수치를 맞추지 못하고 지연을 반복하는 부실 사업은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정부 지시에 따라 공상부는 실제 발전소 건설 공정률을 기반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국가 전력 수급 시나리오를 전면 재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전력 부족 상황에 대비해 비상 전력 통제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가동해 전력 위기 징후를 사전에 포착할 수 있는 전담 부서를 지정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