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이란 전쟁 종식 법안 표결 돌입…트럼프 거부권 행사 여부 주목

미 상원, 이란 전쟁 종식 법안 표결 돌입…트럼프 거부권 행사 여부 주목

출처: Thanh Nien
날짜: 2026. 5. 21.

미국 상원이 이란과의 전쟁을 종식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행동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법안의 첫 관문을 통과시키면서, 중동 분쟁을 둘러싼 미국 정계의 권력 투쟁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적인 재공격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강경 태세를 유지하고 있어 전황의 향방은 여전히 안개 속이다.

22일 미국 상원과 외신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은 지난 1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과의 전쟁을 중단하고 군대를 철수하도록 강제하는 결의안을 전체 회의 표결에 부치기 위한 첫 번째 행정 절차(의사 진행 방해 종결 투표)를 가결 처리했다. 이번 투표에서는 다수당인 공화당에서 4명의 이탈 표가 나와 민주당의 전원 찬성 표와 결합하면서 법안 상정의 물꼬를 텄다.

지난 2월 28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기습 공격을 명령한 이후, 야당인 민주당은 대통령이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군사 행동을 지속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법안을 수차례 발의했으나 번번이 공화당의 반대에 가로막힌 바 있다. 이번 법안은 대통령이 전쟁을 계속하려면 반드시 국회의 공식 허가를 받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즉각 군대를 철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현지 언론들은 이 법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단계에서 거부권(Veto)을 행사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분석했다.

의회의 제동 움직임에 맞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전면적인 추가 군사 압박 카드를 꺼내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의원들과 만나 이란과의 전쟁을 “매우 신속하게” 끝내겠다고 공언하면서도, 만약 조속한 시일 내에 새로운 협정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수일 내에 2차 대규모 공습이 단행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동석한 제이디 밴스(J.D. Vance) 부총통(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워싱턴과 테헤란이 협상 테이블에서 이미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며 강온 양면 작전을 펼쳤다.

이에 대해 이란의 정예 군사 조직인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재개할 경우, 중동의 전면적 충돌은 통제 불능 상태로 확대되어 지역 전체로 번질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란 측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핵심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eo biển Hormuz)을 여전히 자신들이 완벽히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양국 간의 임시 휴전 상태는 유지되고 있으나, 미국이 이란의 주요 항구를 전면 봉쇄하고 최근 인도양에서 제재 대상에 오른 이란 유조선을 강제 나포하는 등 실질적 군사 압박을 지속하면서 협상의 돌파구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한편 알렉서스 그린케비치(Alexus Grynkewich)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유럽동맹군 최고사령관은 나토가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 임무 부대를 파견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전면 부인하며, 해당 조치는 정치적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32개 회원국 전원의 만장일치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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