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출산율 제고와 모자보건 강화를 위해 오는 2027년부터 35세 이전에 자녀 2명을 출산하는 여성에게 최소 200만 동의 현금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0일 베트남 정부가 공포한 시행령 제168/2026/NĐ-CP호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부터 35세 미만의 나이로 둘째 아이를 출산해 2자녀를 두게 되는 여성에게는 최소 200만 동의 재정적 지원이 제공된다.
시행령은 소수민족 여성(2026년 7월 1일 적용)과 대체출산율 이하 지역의 여성, 그리고 35세 미만 2자녀 출산 여성(2027년 1월 1일 적용)에게 이 같은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만약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더라도 지원금은 중복 지급되지 않고 한 번만 지급된다.
지원금 지급 절차는 행정 전산망을 통해 간소화된다.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국가 인구 데이터베이스 및 전자 신분증(VNeID) 등 연계된 시스템을 통해 출생신고와 동시에 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며, 관련 재원은 각 지방 정부의 예산으로 조달된다.
이와 함께 출산 장려를 위한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 제도도 확대된다. 여성 근로자가 둘째 아이를 출산할 경우 출산휴가 기간은 7개월로 규정됐으며, 남성 근로자의 경우 아내가 출산할 때 10일의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임산부와 신생아를 위한 선천성 질환 스크리닝 검사 지원도 전면 확대된다.
임산부에게는 다운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 파타우 증후군, 지중해성 빈혈 등 4대 기본 질환에 대한 산전 검사 비용이 최대 90만 동까지 지원된다. 신생아의 경우 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 G6PD 결핍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선천성 난청, 중증 선천성 심장 기형 등 5대 질환에 대한 검사 비용이 최대 60만 동까지 지원된다.
해당 검사 지원 제도는 올해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취약계층과 도서·산간·국경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우선 무료 시행된 뒤, 2027년 1월 1일부터는 국가 목표 프로그램에 따라 모든 임산부와 신생아로 지원 대상이 전면 확대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