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네트워크(ICN) 참석차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 중인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세계 주요국 경쟁당국 수장과 잇따라 만났다.
공정위는 주 위원장이 6일(현지시간)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의 지나 카스-고틀립 위원장과 양자 협의를 통해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경쟁법 집행 강화,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우리 측은 갑을 간의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을의 협상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기업 단체협상 제도개선 추진 방안을 소개했다.
이에 호주 측은 단체협상에 경쟁법 적용 면제와 관련해, 자국이 2021년 도입한 ‘일괄 면제 제도’의 운영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며 관심을 표명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관련 경험과 정책적 시사점을 지속해 공유해 나가기로 했다.
주 위원장은 이어 7일(현지시간)에는 이탈리아 경쟁당국(AGCM)의 엘리자베타 이오사 위원장 대행, 사베리오 발렌티노 상임위원과 면담했다.
양측은 법 위반 행위에 억지력을 높이기 위한 제재 수단의 실효성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공정위는 반복적 법 위반에 과징금 가중비율 상향, 사건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조직개편 등 우리의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이탈리아 측은 이에 관심을 보이며 과징금제도 개편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억지력을 강화하는 조치라고 평가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주 위원장은 “이번 양자 협의를 통해 을의 협상력 강화, 경쟁법 위반에 경제적 제재 실효성 제고 등 공정위가 추진 중인 주요 제도개선 방향이 글로벌 경쟁정책 트렌드에 부합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해외 주요 경쟁당국의 정책 경험과 집행 사례를 적극 참고해 우리 제도의 실효성과 국제적 정합성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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