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시 민사집행국이 자산 경매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경매 시스템을 본격 도입했다. 최근 보고에 따르면 호찌민시는 온라인 경매 도입 이후 4건의 자산을 성공적으로 매각해 약 30억 동을 회수했으며, 현재 3개 전문 기관과 5,000억 동 규모의 온라인 경매 서비스 계약 18건을 체결한 상태다.
온라인 경매 도입 전인 2025년 10월 말 기준, 호찌민시의 미매각 경매 건수는 517건으로 그 가치는 8조 5,000억 동에 달했다. 특히 10회 이상 유찰된 건도 전체의 5%를 차지해 자산 처리의 효율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마이 르엉 코이(Mai Luong Khoi) 법무부 차관은 “압류 자산 처리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경매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응우옌 하이 닌(Nguyen Hai Ninh) 중앙당 사무총장 역시 호찌민시의 IT 강점을 활용해 집행 자산의 100% 온라인 경매 달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호찌민시 민사집행국 라이 안 탕(Lai Anh Thang) 부국장은 온라인 경매의 가장 큰 장점으로 참여 범위의 확대를 꼽았다. 지리적 제한이 사라지면서 전국 어디서나 참여가 가능해졌고,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낙찰가가 시장가에 더욱 근접하게 형성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대관료나 인건비 등 운영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모든 경매 이력이 디지털로 기록되어 사후 검사와 감사에도 용이하다. 시민과 기업 입장에서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나 입찰에 참여하고 자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편의성이 대폭 향상됐다.
하지만 온라인 환경에 따른 새로운 한계점도 노출됐다. 집행관은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만 경매 과정을 지켜볼 수 있어, 현장 경매와 달리 입찰 시간이나 참여 인원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이상 징후를 감지하기 어렵다. 또한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되어도 경매를 즉시 중단시킬 수 있는 기술적 ‘차단 버튼’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사후 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당사자인 채무자나 채권자 역시 경매 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전용 계정 권한이 없어 실질적인 참관권 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수험생이나 기업에게는 기술적 리스크가 가장 큰 위협이다. 적법하게 서류를 제출하고 예약금을 납부했더라도, 경매 당일 네트워크 장애나 기기 오류가 발생하면 입찰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환경 특성상 가격 오기입 등의 실수가 즉시 기록되어 수정 기회가 없다는 점도 부담이다. 누이 까오 탕(Nguy Cao Thang) 호찌민시 자산경매 서비스 센터장은 “온라인 경매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지만, 기술적 도입에 걸맞은 법적 구조 설계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데이터 기반 관리와 디지털 인증 등을 포함한 경매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