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Ho Chi Minh)시 K 계수 산정 위해 1만여 개 노선 전수 조사… 7월 시행 목표

호찌민(Ho Chi Minh)시 K 계수 산정 위해 1만여 개 노선 전수 조사... 7월 시행 목표

출처: VnExpress Real Estate
날짜: 2026. 3. 31.

호찌민(Ho Chi Minh)시가 토지 가격 조정 계수(K 계수)를 새롭게 수립하기 위해 시내 9,746개 노선 및 구간에 대한 대대적인 지가 조사에 착수한다. 31일 호찌민(Ho Chi Minh)시 인민위원회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시 당국은 시장 가격을 정확히 반영한 K 계수를 구축하기 위해 총 2만 9,000건의 토지 가격 표본을 조사하는 프로젝트를 승인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각 노선별로 최소 3개 이상의 조사표를 작성하도록 규정했다. 전문 감정 평가 기관이 직접 참여해 시장의 실질적인 거래 데이터를 수집함으로써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수집된 자료는 7월 1일부터 적용될 새로운 K 계수의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

K 계수는 각 지역과 위치별로 공시 지가를 조정하는 지표로, 토지 사용료 및 각종 재무적 의무를 산출하는 기준이 된다. 이번 조사의 목적은 정부 공시 지가와 실제 시장 가격 사이의 격차를 줄이고 토지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있다.

조사 과정에서 각 단위 기관은 토지 유형을 분류하고 가치 구역을 나눈 뒤, 표준 필지를 선정하여 K 계수 산출을 위한 비교표를 작성하게 된다. 또한 현재 적용 중인 K 계수의 성과를 분석하여 새로운 산출 방법론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시 산하 전체 사회(Xa)와 동(Phuong)을 기본 조사 단위로 하여 시 전역에서 전개된다.

호찌민(Ho Chi Minh)시 자원환경부(So Tai nguyen va Moi truong)가 주관하는 이번 사업에는 총 126억 동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며,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자원환경부(So Tai nguyen va Moi truong)는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통합 관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계획이다.

결의 제254호(Nghi quyet 254)에 따라 각 지방 성·시 정부는 토지 사용료와 임대료 산정의 근거가 되는 K 계수를 7월 1일 전까지 공포해야 한다. 호찌민(Ho Chi Minh)시는 이미 2026년 초부터 새로운 토지 가격표를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 K 계수가 곱해지면 계산된 가격이 시장 실거래가에 더욱 근접하게 되어, 토지 행정 전반의 투명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About hanyoungmin

hanyoungmin

Check Also

타이응우옌성 유치원 ‘병든 돼지고기’ 급식 파문… 아프리카돼지열병·대장균 검출

북부 타이응우옌(Thai Nguyen)성의 한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제공될 예정이었던 돼지고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와 대장균(E.coli)이 검출되어 당국이 긴급 수사에 나섰다.

답글 남기기

Transla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