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유가 안정 기금’에 국가 예산 투입 전격 승인… 에너지 대란 선제 대응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 고조로 국내 유가가 급등하자 베트남 정부가 국가 예산을 투입해 기름값 잡기에 나섰다. 20일 팜 민 찐 총리는 2025년 초과 세입분을 유가 안정 기금(BOG)에 할당하는 방안을 원칙적으로 승인하고, 에너지 수급 불균형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열린 유가 안정 지원 회의에서 찐 총리는 “에너지 및 연료 부족 사태를 방지하고 생산과 비즈니스 공급망의 중단을 막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요동치면서 국내 유가 안정 기금이 고갈될 위기에 처하자 나온 선제적 조치다. 투입된 예산은 향후 에너지 위기가 진정되면 기금 재원을 통해 다시 국고로 환수될 예정이다.

현재 베트남 유가 안정 기금은 비상 상황이다. 지난 3월 10일 약 2년 만에 재가동된 이후, 최근 보름 동안에만 6차례에 걸쳐 3조 600억 동(한화 약 1,650억 원) 이상이 지출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기금 잔액은 약 2조 6,000억 동 수준으로, 현재와 같은 지출 속도(리터당 3,000~5,000동 지원)를 유지할 경우 보름 남짓이면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름값은 이미 기록적인 수준이다. 지난 19일 저녁 가격 조정 이후 RON 95-III 휘발유는 리터당 30,690동, 경유는 33,420동까지 치솟았다. 이는 중동 분쟁 이전인 2월 말 대비 각각 52%, 73% 폭등한 수치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인 2022년 7월 이후 최고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더욱 유연한 가격 관리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결의안 제36호’에 따라 국제 유가가 직전 공고 대비 7% 이상 변동할 경우, 기존 7일 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다음 날 가격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찐 총리는 “인접국과의 가격 차이를 고려해 밀수출을 방지하는 동시에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교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재무부는 오는 4월 15일 시행을 목표로 구체적인 예산 할당 초안을 마련해 보고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유가 안정 기금 활용 외에도 유류세 및 수수료 인하 등 추가적인 정책 수단을 동원해 시장의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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