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을 기해 베트남 전역에서 민생과 직결된 주요 법령과 정책들이 새로 시행된다. 교통 위반 처벌 강화부터 교원 처우 개선까지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변화가 예상된다.
1일 베트남 경제 매체 카페에프(CafeF)와 관련 당국에 따르면, 이달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정책 중 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교통안전과 교육, 행정 절차 간소화다.
먼저 교통 분야에서는 도로 교통질서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강화된다. 특히 음주운전과 과속, 역주행 등 중대 사고 유발 행위에 대한 벌금이 상향 조정되며, 상습 위반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기간도 늘어난다. 이는 최근 급증하는 교통사고를 줄이고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들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이 시행된다. 오지나 험지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지급되는 특수 수당이 인상되며, 우수 교원 유치를 위한 주거 지원 정책도 구체화된다. 이는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공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행정 분야에서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각종 증명서 발급 절차가 더욱 간소화된다. 국가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된 전자 신분증(eID)의 활용 범위가 확대되어, 주민들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가 늘어난다.
이 밖에도 근로자의 사회보험 혜택 확대와 환경 보호를 위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 강화 등도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3월부터 시행되는 정책들은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각 지방 성·시 정부는 새로운 정책이 현장에서 혼선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