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유학생 관리 지표를 충족하지 못한 국내 20개 대학에 대해 학생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를 단행했다. 15일 브이앤익스프레스(VnExpress)가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와 법무부는 최근 ‘2024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결과에 따라 부실 관리 대학 명단을 확정하고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내렸다.
비자 발급이 제한된 대학은 일반대학 10곳과 전문대학 10곳 등 총 20개교다. 이들 대학은 불법 체류율, 중도 탈락률, 유학생 언어 능력, 건강보험 가입률 등 정부가 제시한 핵심 지표에서 기준치를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 대학들은 향후 1년간 외국인 신입생을 위한 비자 발급 권한이 중지된다.
정부는 유학생 유치를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와는 별개로, 유학생이 불법 취업의 통로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일부 대학에서 나타나는 높은 불법 체류율이 국내 노동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유학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번 발표에서는 비자 제한 대학 외에도 우수한 관리 역량을 인정받은 ‘인증 대학’ 명단도 함께 공개되었다. 인증을 받은 대학들은 비자 심사 절차 간소화와 정부 초청 장학생(GKS) 사업 참여 시 가점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교육계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한국 유학 시장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국으로 유학을 준비하는 외국인 학생들은 반드시 해당 대학의 비자 발급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한국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2027년까지 유학생 3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번 단속을 통해 양적 성장보다는 ‘책임 있는 유치’를 강조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