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국가안전회의(NSC) 수장인 우자오셰(吳釗燮) 비서장의 전직 보좌진이 중국 간첩 혐의를 받는 가운데, 대만 입법원(국회)이 야당 주도로 우 비서장에 대한 사임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2일(현지시간) 대만중앙통신·연합조보 등 중화권 매체에 따르면 이날 표결에서 야당인 국민당(國民黨)·민중당(民眾黨) 주도 하에 찬성 54표, 반대 48표로 결의안이 통과됐다.
대만 NSC는 국방·외교·양안관계 등과 관련된 총통 자문기관이며, 우 비서장은 전임 차이잉원(蔡英文) 정권에서 외교부장(장관)을 지내기도 했다.
앞서 민중당은 지난해 7월 우 비서장의 보좌진이었던 허런제(何仁杰)가 중국에 외교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중형을 구형받은 것과 관련해 이러한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 사건으로 대만 안보·외교에 중대한 타격이 있었지만 우 비서장이 입법원의 감독을 회피하고 헌정 체제를 파괴했다며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었다.
대만 NSC는 이번 결의안 통과에 “매우 유감”이라며 “각 정당이 국익 등을 우선으로 두고, 조속히 정부 예산 및 국방 특별조례 등을 심의하는 한편 내부적 소모를 멈춰야 한다”고 맞섰다.
또 최근 중국이 대만 포위 군사훈련을 하고 회색지대 전술로 압박을 강화하는 상황과 관련해 “야당이 입법원에서 중국 군사훈련 규탄안은 부결하고 정치 조작으로 국가안보·행정팀을 공격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부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은 물론 중국에 대만을 분열시킬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원은 이날 줘룽타이(卓榮泰) 대만 행정원장(총리 격)에 대한 규탄안도 찬성 55표, 반대 48표로 통과시켰다. 민중당은 줘 행정원장이 권력 분립을 파괴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규탄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집권 민진당(民進黨) 측은 “야당이 새해에도 여전히 정치투쟁을 하려 한다”면서 “줘 행정원장을 규탄하고 라이칭더(賴清德) 총통을 탄핵하는 데 모든 마음과 힘이 가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