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시가 사회주택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중개업자의 정책 악용을 막기 위해 구매 및 임대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
호찌민시 건설국(Ho Chi Minh City Department of Construction)은 최근 사회주택 구매, 임차 구매, 임대 등록을 위한 절차, 조건, 필요 서류에 대한 상세 지침을 발표했다고 30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건설국은 “호찌민시 사회주택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신청 서류를 조작하는 ‘브로커’의 정책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지침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프로젝트 방식으로 건설되고 공공 투자 자본이나 노동조합 기금을 사용하지 않는 사회주택의 구매, 임차 구매, 임대 등록에 적용된다.
건설국 지침에 따르면 사회주택 프로젝트 투자자는 처음부터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공사 시작 최소 3영업일 전에 투자자는 지역 건설 관리 기관에 착공 일자와 설계 문서를 통지해야 한다.
공사 시작 30일 후에는 모든 프로젝트 정보가 건설국 웹사이트, 프로젝트 소재지 꼬뮌(commune) 인민위원회, 지방 정부 공식 언론 매체인 신문, 투자자의 부동산 거래소(해당되는 경우)에 공개되어야 한다. 이러한 공개는 주민들이 모니터링하고 감독하며 규정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특히 사회주택의 판매 및 임대 가격은 검증 후에만 발표할 수 있으며 호찌민시 인민위원회(Ho Chi Minh City People’s Committee)와 건설국의 전자 포털에 공개적으로 게시되어야 한다. 개발업자는 필요한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고 돈을 받거나 신청을 받을 수 없다.
이번 지침의 핵심은 개발업자가 미래 사회주택 프로젝트에 대한 계약금, 구매 또는 임차 구매 계약 서명을 다른 조직이나 개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는 규정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브로커와 중개인이 신청서를 수집하고 유닛을 예약하여 사회 복지 정책을 왜곡하는 것을 막기 위한 직접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사회주택의 구매, 임차 구매 또는 임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투자자는 프로젝트가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판매 가격이나 임차 구매 가격이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해 평가되고 공개적으로 발표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계약 체결 후 사회주택 구매, 임차 구매 또는 임대 승인을 받은 적격자 명단은 건설국에 제출되어 검증을 받고 웹사이트에 공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투명성을 보장하고 중복 혜택을 방지한다.
호찌민시의 사회주택 수요는 최근 몇 년간 급증했다. 그러나 빈록 B 재정착 지역(Vinh Loc B resettlement area)처럼 수백 채의 빈 아파트가 방치되어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인구가 희박한 경우도 있어, 사회주택 정책의 효율적 운영이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사회주택이 실제 수요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브로커를 통한 투기를 차단하고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