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법안 교육 분야 적용 시 주의사항

베트남 국회는 AI 법안을 90%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시켰으며, 이로써 베트남은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로 AI를 위한 포괄적인 법적 프레임워크를 갖추게 되었다. 해당 법안은 2026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교육 분야에서의 실질적 적용 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AI, 인간 중심의 접근 방식 필요

12월 13일 호치민시에서 RMIT 대학교와 교육부가 공동 주최한 AI와 디지털 기술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RMIT 대학교 정보기술 및 소프트웨어공학 부교수인 당 찬 트리 박사는 “일반적인 오락용 AI 도구는 의료나 교육 결정에 사용하는 도구보다 위험이 덜하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분류가 위험을 명확히 하고 검증 절차를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AI 법안은 또한 AI 시스템이 인간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설계 및 개발 과정에서 인간의 통제와 책임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여러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 법안은 AI 인재를 종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항도 포함하고 있으며, 국가가 전 학문 수준과 교육 단계에서 AI 인력을 육성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한국, 일본, 중국 등 여러 나라들도 AI 법안을 설계하고 시행하기 시작했지만, 교육 분야에서 AI 도입에 대한 세부 사항은 아직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한국은 AI 교과서를 단기간 내에 폐지한 경험이 있다.

AI 사용 시 안전 보장 필수

전문가들은 교육 분야에서 AI를 사용할 때 개인 정보 및 데이터 보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지금까지 AI에 어떤 데이터를 입력해야 하는지, 교사와 학생이 제공하는 데이터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장할 방법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특히, 일부 교사들은 저작권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AI를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 일정한 규정을 마련하고 AI 사용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베트남 교육부는 2026년 학기 중 일부 고등학교에서 AI 교육을 시범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AI 교육 내용의 기초는 인간 중심 사고, AI 기술 및 응용, AI 시스템 설계, AI 윤리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구성되어 학교가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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