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9일 지방자치단체와 온라인 회의를 통해 공립 유아교육 및 초·중등학교 조직 및 정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 따르면, 34개 시·도 중 23개에서 학교 정비 현황을 보고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기존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를 유지하자는 기본적인 입장을 통일하였으나 일부 기준 미달 학교에 대해선 통합 및 조정을 진행중이라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공립 학교 통합 작업이 특정 지역에서 신중하지 못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이는 교육의 질 및 안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어려운 지역이나 인구 밀집지역에서는 이러한 위험이 더욱 두드러진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교 통합을 위한 작업이 속전속결로 진행되었으며, 이는 정부의 공식 계획 발표 전에 작업이 진행된 경우도 있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학교 통합 절차의 법적 근거 및 교육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특히, 몇몇 지역에서는 학교 통합을 기계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교실 규모의 불균형이 초래되었고, 이로 인해 교육의 질 저하 위험이 존재한다고 언급되었다. 통합 시 학교 수가 양적으로 줄어드는 것과 동시에 많은 학교가 과도한 학생 수를 수용하게 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조치 후 몇몇 지역에서는 학교의 부총장 수가 법적 기준을 훨씬 초과하며 3배 이상인 경우도 있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교육부는 학교 통합이 의도하지 않은 교육 환경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에게서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음을 염려하고 있다.
회의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자들은 학교 정비가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교육 현황의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교육시설의 정비 및 학교 네트워크 정비를 위한 지침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최종적으로 교육부는 소속 기관과 협력하여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며, 교육 환경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