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최근의 사건은 11월 2일, 서울의 번화한 동대문구 인근에서 발생했다. 한 음주 운전자가 교차로를 건너던 58세 일본인 여성과 38세 딸을 차로 들이받았고, 어머니는 현장에서 숨졌으며 딸은 무릎뼈 골절 등을 포함한 중상을 입었다. 두 사람이 한국으로 3일간 ‘모녀 여행’을 온 첫날 저녁이었다.
“어떻게 운전했는지 모르겠다”고 30대 남성 운전자는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체포된 뒤 경찰에 말했다. 그는 쇼추 3병을 마셨다고 인정했으며, 사고가 났던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할 만큼 만취 상태였다고 더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전했다.
그에 앞서 1주일 전인 10월 25일에는 서울 강남구에서 캐나다 남성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두 사건 모두에서 운전자들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법정 기준을 넘었고, 운전면허가 취소될 정도로 높았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한국에서는 음주운전 사고가 11,307건 발생했다. 전문가들과 현지 언론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 문제가 계속되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위험운전치사죄의 법정 최고형은 무기징역이지만, 대법원의 양형기준은 통상 징역 4~8년에 머문다. 징역 10년 이상 선고는 드물고, 음주운전 사건의 약 95%가 집행유예로 끝난다.
이 문제는 언론에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1월 6일자 한국일보 사설은 “관대한 처벌을 용인하는 분위기가 계속되는 한 피해자 수는 줄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음주운전에 관해서만큼은 우리가 ‘개발도상국’이라 불려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11월 2일의 사고는 전국적 관심사의 중심이 됐다. 사고 현장에는 지금 꽃과 추모 메시지가 줄지었고, 지역 주민들은 계속해서 슬픔과 분노를 표하고 있다. 11월 10일에는 서울의 한 노년 여성이 따뜻한 음료를 놓고 가며 기자들에게 “음주운전에 관대한 문화가 사라지고,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재팬 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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