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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과학기술혁신법 개정으로 이중국적 허용·투자 장벽 제거
베트남이 해외거주 베트남인(OV)과 고급 인재 유치를 위해 새로운 법적 경로를 열었다고 외교부 관계자가 4일 공개했다.
응우옌쭝끼엔(Nguyen Trung Kien) 외교부 해외베트남인국가위원회(State Committee for Overseas Vietnamese) 위원장은 이날 하노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최근 통과시킨 베트남국적법(Law on Vietnamese Nationality) 개정안과 과학기술혁신법(Law on Science – Technology and Innovation)이 해외거주 베트남인들의 투자와 사업, 전문성 기여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국적법의 핵심은 조국 건설과 수호에 상당한 기여를 한 해외거주 베트남인과 그 후손들이 거주, 언어 능력, 재정 보증을 입증하지 않고도 베트남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이들은 해외 베트남 외교공관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이중국적 유지를 원하는 경우, 외국 국적 보유는 해당 국가 법률을 준수해야 하고, 외국 국적이 베트남 기관이나 조직, 개인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해치거나 국가 안보와 사회 질서를 훼손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개인들은 기존 베트남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는 요구사항 대신 베트남 이름과 외국 이름을 결합해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은 국적을 상실한 사람들의 국적 회복 권리를 확대하고 특정 베트남 발행 사법기록의 필요성을 없애 절차를 간소화했다.
끼엔 위원장은 “이 법은 당과 국가 정책의 획기적 변화를 보여주며, 600만 해외거주 베트남인 공동체가 뿌리로 돌아와 조국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고 병목현상을 제거했다”고 말했다.
한편 과학기술혁신법은 인공지능(AI), 블록체인, 헬스테크, 에듀테크 등 신기술을 정의된 범위 내에서 통제된 시험을 거쳐 광범위한 도입 전에 실험할 수 있는 법적 ‘샌드박스’ 메커니즘을 구축했다고 끼엔 위원장이 설명했다.
이 법은 적절한 절차와 법적 틀을 따르는 과학자와 기관에 대해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법적 보호를 제공해 위험을 감수하는 연구를 장려한다. 또한 베트남은 사전 승인에서 사후 감독으로 전환해 초기 개입보다는 투명성, 결과 평가, 위험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가장 중요한 개혁 중 하나는 연구결과의 상업화 촉진과 기술이전 방식의 보호다. 이 법은 연구기관이 상급기관의 승인 없이도 자신들의 혁신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갖도록 보장한다. 과학자들은 이제 지적재산권으로부터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이는 실용적 적용을 촉진하고 지적재산권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단계다.
또한 이 법은 기술거래 플랫폼, 지적재산권 평가기관, 기술이전 지원센터 등 상업화를 지원하는 생태계를 구축해 연구와 생산 및 사업 운영을 효과적으로 연결한다.
끼엔 위원장은 위원회가 관련 부처들과 계속 협력해 이러한 개혁을 구체화하고 다른 법적 규정과 일치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해외로부터의 기여가 베트남에 물리적으로 돌아오는 것에 국한되지 않으며 경험 교류, 네트워킹, 기술이전 등 원격 기여도 가치 있다고 강조했다.
Vnexpress 2025.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