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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국경장벽·부채한도 상향 등 핵심 공약 담아… 4일 백악관서 서명식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집권 2기 핵심 국정과제를 집약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이 3일(현지시간) 연방의회를 최종 통과했다고 조선일보가 4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목표로 한 독립기념일(7월 4일) 서명 일정에 맞춰 법안이 처리되면서, 4일 오후 5시 백악관에서 서명식이 열릴 예정이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상원 수정안에 대한 재의결을 실시해 찬성 218표, 반대 214표로 법안을 가결시켰다. 민주당 의원 212명이 전원 반대했고, 공화당에서는 토마스 매시(Thomas Massie·켄터키), 브라이언 피츠패트릭(Brian Fitzpatrick·펜실베이니아) 의원만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 처리 과정은 험난했다. 하원 규칙위원회가 법안 상정 절차를 마련하는 데만 12시간이 소요됐고, 절차 표결도 6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특히 민주당 하킴 제프리스(Hakeem Jeffries) 원내대표가 ‘마법의 시간(magic minute)’ 제도를 활용해 8시간45분 동안 무제한 반대 토론을 벌여 케빈 매카시(Kevin McCarthy) 전 하원의장의 기록(8시간32분)을 갈아치웠다.
공화당 내 강경 보수파인 프리덤코커스(Freedom Caucus) 소속 의원들이 부채 증가와 메디케이드(Medicaid) 감축에 반발하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으나,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존슨(Mike Johnson) 하원의장의 집중 설득으로 대부분 찬성으로 돌아섰다.
OBBBA는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도입한 개인소득세 인하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조치를 영구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팁과 초과근무 수당 면세 등 대선 공약도 포함됐다.
불법 이민 차단을 위한 국경 장벽과 구금시설 건설비, 적국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한 ‘골든돔(Golden Dome)’ 구축 등 국방비 확대 방안도 담겼다. 연방정부 부채한도는 5조달러(약 6775조원)로 상향 조정된다.
한국 기업들에는 엇갈린 영향이 예상된다. 조 바이든(Joe Biden) 전 대통령 시절 제정된 반도체법에 따른 미국 내 투자 세액공제율이 기존 25%에서 35%로 확대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에는 호재다.
반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세액공제는 폐지된다. 신차 구매 시 최대 7500달러, 중고차 구매 시 최대 4000달러의 세액공제 종료 시점이 2032년 말에서 올해 9월 말로 앞당겨져 현대차, 기아 등 한국 완성차 업체들에는 부담이 될 전망이다.
법안에는 이 같은 비용 충당을 위해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Food Stamp) 등 복지예산 감축과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폐지 등 바이든 행정부 정책 지우기도 포함됐다.
조선일보 2025.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