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교육 무상화 즉시 시행…사립학교생도 정부 보조금 지원
베트남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공립학교 수업료를 없애는 파격적인 정책을 내놨다고 Vnexpress지가 26일 보도했다.
국회는 이날 이 공교육 무상화 관련법안을 통과시켜서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모든 베트남 어린이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새 정책으로 공립 유치원과 초·중·고교, 평생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들은 수업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도 정부가 보조금을 준다. 보조금 규모는 지방 당국이 정하되 실제 수업료를 넘을 수는 없다.
베트남 국적자는 물론 시민권을 아직 못 받은 베트남계 거주자도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이 정책이 단순히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을 넘어 미래 세대에 대한 국가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 람(To Lam) 공산당 서기장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보편교육은 핵심 국가 과제”라며 정부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무료 초등교육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수업료 면제와 함께 무료 급식 등 다른 지원책도 추진한다.
정치국은 재정 여건을 검토한 뒤 지난 2월 28일 이 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베트남 공교육 시스템에는 현재 2300만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다니고 있다. 무료 수업료 정책에 드는 비용은 연간 30조6000억 베트남동(12억달러)으로 추산된다.
올해 2025-2026학년도에는 5세 아동과 초·중학생 수업료 면제에 22조5000억 베트남동을 쓴다. 고교까지 완전 무료화하려면 8조2000억 베트남동이 더 필요하다.
Vnexpress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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