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시행령, 해임 대상 및 정책 지원 대상 8개 그룹 분류

베트남이 공공 부문 행정 효율화 계획의 일환으로 배정된 업무를 완수해내지 못했거나 성과가 저조한 이른바 ‘저성과 공무원’을 정리한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7일 보도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인력 효율화 및 퇴직연령, 사직에 관한 시행령(154/2025/ND-CP)을 15일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은 전년도 또는 인사고과 평가 당해 할당된 업무를 완수하지 못한 것으로 분류된 저성과 공무원의 해임을 비롯해 해임 대상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로자와 이에 따른 정책 지원 대상을 아래와 같이 전체 8개 그룹으로 규정했다.

▲조직 개편에 따라 해고된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로자(정부 별도 규정에 따른 정책 및 제도 수혜자 제외) ▲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로자 중 조직 개편에 따라 더 이상 직무·직책을 맡지 않거나 더 낮은 직급에 임명된 경우 또는 자발적 퇴직 희망자(소속 기관 수리)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로자 중 조직 개편 또는 유관 기관의 인력 효율화 결정에 따라 보직 해임된 공무원 또는 자발적 퇴직 희망자 ▲구조조정에 따라 해고된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로자 가운데 다른 업무나 직무를 배정받을 수 없거나, 보직 변경이 가능하나 퇴직을 희망하는 개인 ▲현재 업무에 대한 전문성 및 기술적 기준에 따른 교육 수준을 달성하지 못했으나 이외 적합한 업무가 없어 기준에 이를 수 있는 재교육이 불가능 공무원 또는 재교육이 가능함에도 자발적 퇴직을 희망하는 개인 ▲전년도 또는 인사고과 평가 당해 할당된 업무를 완수하지 못한 것으로 분류된 저성과자 또는 저성과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자발적 퇴직을 희망하는 자 ▲전년도 또는 인사고과 평가 당해 병가일수가 200일 이상인 자 또는 병가일수가 사회보험에서 규정한 최대 병가일수 이상인 자, 자발적 퇴직 희망자 ▲공공 부문 인력 구조조정 및 조직 개편으로 인해 해고된 전문·기술 직책 무기한 계약직

또한 행정 기관 또는 공공 서비스 부문에서 지원 및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던 중 조직 개편으로 해고된 공무원, 2단계 지방정부 모델 시행 직후 퇴직한 기초단위 보조직 공무원도 해임 대상이다.

임신 또는 출산 휴가 중이거나 36개월 미만 자녀를 양육중인 경우는 해임 대상에서 제외(자발적 퇴직 예외)된다. 또한 규정 위반으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거나 징계 검토 또는 형사 고발된 경우 또한 해임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시행령은 16일부터 발효됐다.

인사이드비나 2025.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