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즉시 발효로 앞당겨…교민 주소변경·민원창구 확인 필수

국회가 12일 성급 행정구역을 기존 63개에서 34개로 대폭 통폐합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발표했다. 당초 7월 1일 발효 예정이었으나 즉시 발효로 변경돼 19일 앞당겨 시행된다고 Vnexpress지가 보도했다. 

정부 제안에 따르면 하노이(Hanoi), 후에(Hue)시, 라이쩌우(Lai Chau), 디엔비엔(Dien Bien), 선라(Son La), 랑선(Lang Son), 꽝닌(Quang Ninh), 탄호아(Thanh Hoa), 응에안(Nghe An), 하띤(Ha Tinh) 등 10개 지역과 특별 요인이 있는 까오방(Cao Bang) 등 11개 성·시는 현재 지위를 유지한다.

나머지 52개 성급 행정단위는 23개 새로운 성·시로 재편된다. 재편 후 전국에는 중앙직할시 6개와 성 28개 등 총 34개 성급 행정단위가 남게 된다.

중앙직할시로는 하노이, 호찌민시, 하이퐁(Hai Phong), 다낭(Da Nang), 껀터(Can Tho), 후에가 유지되며, 28개 성은 라이쩌우, 디엔비엔, 선라, 랑선, 까오방, 투옌꽝(Tuyen Quang), 라오까이(Lao Cai), 타이응우옌(Thai Nguyen), 푸토(Phu Tho), 박닌(Bac Ninh), 헝옌(Hung Yen), 닌빈(Ninh Binh), 꽝닌, 탄호아, 응에안, 하띤, 꽝찌(Quang Tri), 꽝응아이(Quang Ngai), 지아라이(Gia Lai), 칸호아(Khanh Hoa), 람동(Lam Dong), 닥락(Dak Lak), 동나이(Dong Nai), 떠이닌(Tay Ninh), 빈롱(Vinh Long), 동탑(Dong Thap), 까마우(Ca Mau), 안장(An Giang) 등이다.

팜티탄짜(Pham Thi Thanh Tra) 내무부 장관은 “이번 국가기구와 행정단위 구조조정은 포괄적이고 동시적이며 철저하고 획기적”이라며 “정부는 영토 조직 공간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 문화, 경제까지 구조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재편이 자연 면적, 인구 규모부터 역사·문화·민족·종교적 요소, 발전 비전, 사회 심리까지 다차원적으로 신중히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1975년 이후 베트남은 여러 차례 성급 행정단위 분리·통합을 겪었지만, 2025년 통합은 거의 반세기 만에 최소 규모의 성·시 체제를 갖추는 특별한 이정표가 된다.

통계에 따르면 재편 대상 52개 지역의 성급 기관·조직·단위 정원 기준 총 간부·공무원·공공근로자 수는 약 44만7600명이다. 현재 이들 지역에는 3만8182개 성급 공공건물이 있으며, 약 3만4000개는 계속 사용되고 약 4200개는 잉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위원회는 지방정부가 인수인계를 신속히 시행하고 필요 조건을 준비해 재편된 행정단위의 새 정부가 중앙정부 계획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즉시 발효를 제안했다.

이번 대규모 행정구역 개편으로 교민들은 ▲부동산 등기·차량 등록·여권 연장 시 새 행정구역명 및 코드 확인 ▲인민위원회(UBND) 웹사이트의 행정구역 코드 공고문 참조 ▲관할 인민위원회 사무소 변경 가능성에 따른 서류 접수 담당 구역 사전 확인 ▲각 중앙직할시·성 공식 웹사이트의 새 연락처 및 관할 정보 공지 모니터링 등이 필요하다.

같은 날 오전 국회는 법규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 개정·보완 법률 초안을 논의했으며, 오후에는 호찌민시 순환도로 4호선 건설투자 정책 보고서를 청취하고 베트남 국제금융센터 결의안 초안을 토의했다.

Vnexpress 2025.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