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만 공무원·군인 노조비 징수 중단… 6월 1일부터 시행

-베트남노동총동맹(Vietnam General Confederation of Labor) 기구 간소화 일환

베트남에서 국가예산으로 급여를 받는 공무원과 군인 260만 명에 대한 노조비 징수가 6월 1일부터 중단된다고 Vnexpress지가 29일 보도했다. 

이날 베트남노동총동맹(Vietnam General Confederation of Labor)에 따르면 국가예산에서 급여의 100%를 받는 행정기관과 기업의 기층 노조는 6월 1일부터 조합비와 노조기금 징수를 중단하고 6월 15일 이전에 재편성을 완료한다.

베트남노동총동맹 소속이 아닌 행정기관, 국가예산 급여를 100% 받는 공공서비스 단위, 군대의 조합원과 기층 노조에 대한 조합비와 노조기금 징수 중단은 결의 60호에 따른 기구 간소화 차원에서 베트남노동총동맹의 요청으로 시행된다.

중앙 및 동급 업종별 노조, 소속 기업 노조에 보낸 공문에서 노동총동맹은 기층 상급 단위 노조와 행정기관, 기업, 국가예산 급여를 100% 받는 공공서비스 단위, 군대의 기층 노조 집행위원회, 상임위원회, 검사위원회의 활동을 정리, 격하, 종료할 것을 요청했다. 완료 기한은 6월 15일 이전이다.

각 단위는 전임 노조 간부 수를 종합하고, 제도 해결을 위해 희망에 따라 사직하거나 다른 직종으로 전환한 사람들을 집계한다.

판반안(Phan Van Anh) 베트남노동총동맹 부위원장은 “전국적으로 약 260만 조합원이 6월 초부터 조합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징수를 중단한 그룹의 조합비와 노조기금 총액은 연간 약 3조동(약 1,500억원)이다.

징수 중단이 근로자 돌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징수 분권화로 노조기금의 75%, 조합비의 70%를 기층 노조가 보유하고 나머지를 상급 단위에 제출하기 때문이다. 2분기 말까지 납부한 단위의 경우 기층 노조가 납부 단위나 조합원에게 반환할 책임이 있다.

반안 부위원장은 “6월 1일부터 조합비와 노조기금을 징수하지 않지만 이 블록의 노조들은 끝까지 운영하며 6월 25일 이전에 재정을 인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트남조국전선법 개정 초안은 노조의 조직 체계가 2단계 지방정부 모델에 부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초안은 공무원 노조와 군대 노조 활동 종료 정책을 제도화하고,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 수준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3년 중반 기준으로 전국에는 1,100만 명 이상의 조합원과 12만3,000개 이상의 기층 노조가 있다.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급여표와 급여 등급에 따라 급여를 받는 기관, 조직, 단위의 기층 노조 조합원은 월 기여율이 사회보험 기여 기준으로 사용되는 급여의 1%다.

Vnexpress 2025.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