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美요구 응해 중국산 ‘짝퉁’ 등 단속 강화

-불법복제 SW도 고강도 단속…관세협상 진전 위해

미국과 관세 협상 중인 베트남이 미국의 요구에 응해 중국 등지에서 수입되는 위조품(‘짝퉁’) 판매와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13일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베트남 재무부는 지난달 1일 자 공문을 통해 세관 당국에 수입 위조품에 대한 고강도 단속을 주문했다.

특히 프라다·구찌 등 유명 브랜드 패션상품, 삼성전자·구글 등 브랜드 전자기기, 레고·마텔 등 브랜드 장난감, P&G와 존슨앤드존슨 등 브랜드의 샴푸와 면도기 등을 주요 위조품 단속 대상으로 적시했다.

이번 단속은 베트남 안에서 생산되는 위조품보다는 중국 등지에서 수입되는 위조품에 초점을 맞췄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도 지난달 14일에 한 현지 회사에 보낸 경고문에 따르면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단속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경고문에서 이 같은 단속이 마이크로소프트(MS)·오라클 등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협회인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의 항의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 문제를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지난달 초부터 수십 개 기업이 비슷한 경고문을 받았다고 전했다.

베트남 당국은 또 지식재산(IP)을 강력히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IP 보호 관련 사건 전담 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을 내달 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미국은 베트남과 진행 중인 무역협상에서 위조품 단속과 불법 복제 방지 등 IP 보호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월 위조품 관련 감시 대상 목록을 갱신하면서 베트남의 위조품 단속 등 불법 행위 근절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다만 여전히 동남아 대형 전자상거래 기업 쇼피의 베트남 플랫폼(Shopee.vn) 등지에서 위조품이 팔리고 있으며 위조품이 베트남 내에서 생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USTR의 ‘악명 높은 위조품 시장’ 목록에 오른 베트남 경제 중심지 호찌민의 대형 쇼핑몰인 ‘사이공 스퀘어’에서는 여전히 ‘명품’ 브랜드 위조품이 전시돼 팔리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사이공 스퀘어에서 프라다 브랜드 지갑·가방을 파는 한 가판대 직원은 “이 제품들은 진품이 아니고 중국산”이라면서 베트남산 프라다 벨트 위조품도 팔고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 사이공 스퀘어는 홈페이지에서 “저렴한 가격의 유명 브랜드 유사 제품”을 판매한다고 밝히고 있다.

베트남 산업무역부도 지난달부터 미국의 요구로 자국을 통한 중국산 상품의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해 불법 환적 등 무역사기 단속 지침을 마련, 관리 강화에 착수했다.

산업무역부는 원산지 데이터 검증 등을 개선하고 공장을 실사해 ‘베트남산’ 라벨 부착 여부를 확인하는 등 더 엄격한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로이터통신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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