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5년 이상 된 오토바이에 대해 배기가스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Vnexpress지가 16일 보도했다.
베트남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가 발표한 시행규칙 47호(Circular 47/2024)에 따르면, 제조된 지 5년 미만의 이륜차는 검사가 면제되지만 5~12년 된 차량은 2년마다, 12년 초과 차량은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베트남 자동차등록국(Vietnam Register) 관계자는 이 규칙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나, 실제 검사는 즉시 시작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자원부(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가 교통부와 협의해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 중이며,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검사 시 차량 소유주는 차량등록증 원본이나 공증 사본, 또는 등록증 발급 예약 확인서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한다. 검사기관은 관리 시스템상의 차량 정보와 등록증을 대조하며,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차량은 검사가 거부된다.
베트남의 이륜차 등록 대수는 현재 7,400만 대를 넘어섰으며, 이 중 4,500만 대가 매일 운행되고 있다. 교통부에 따르면 오토바이가 가장 큰 대기오염원이지만, 2008년 도로교통법에 규제 조항이 없어 지금까지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베트남 정부는 2010년부터 오토바이 배기가스 규제를 추진해왔다. 하노이(Ha Noi)와 호찌민(Ho Chi Minh)시는 2015년까지 전체 오토바이의 80~90%가 배기가스 기준을 충족하도록 검사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으나, 아직 실행되지 않고 있다.
한편 베트남의 오토바이 보급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23년 한 해 동안 240만 대가 새로 등록되어 총 등록 대수가 7,400만 대에 달했다.
Vnexpress 2024.12.16
